"4차 재난지원금, 2·3차 보다 많을 것"…"대국민사기극"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8일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에 대해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단 4차 지원금은 정액지급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후의 지원금은 소득파악 시스템을 갖춰 정액 대신 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소득 1·2분위, 즉 소득하위 40% 계층에 대해서는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오늘도 고위급 협의를 열고 추경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같은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추경안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액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어쨌든 3월 내 지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드라이브에 대해, 야권에선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위로금이라는 선거용 인기영합주의를 꺼내들었다"며 "나라꼴이야 어찌 되든 지난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 대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며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 국민 국민위로금' 발언을 겨냥해 "과연 대통령이 국가재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한 말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얘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선심쓰듯 이렇게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비판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놓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차 반박하고 나서, 재난지원금의 시기와 규모, 대상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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