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피습' 위기 넘은 이재명…사법 심판대서 고비

'체포동의안·피습' 위기 넘은 이재명…사법 심판대서 고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야권의 독보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내일(25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라는 암초가 따라다녔지만 줄곧 넘어서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하면서 이 대표는 큰 타격 없이 성남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까지 유죄로 나오며 지사직 박탈 위기까지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극적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0년 7월)>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두 차례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그중 한 차례는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 이어 향후 대법원에서도 법리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곧 나오게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결과는 더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5개, 모두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난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24일 간의 단식과 올해 초엔 피습까지 이겨내고 총선 압승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야권의 독보적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대표.

하지만 흔들림 없어 보이던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계속되는 선고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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