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신도입해도 3분기나 반등 가능…이번주 4차재난지원금 윤곽 [백신접종 카운트다운]

올해 2.5∼3.3% 성장률 전망… 코로나 진정 따라 ‘상저하고’ 예상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따라 지원금 차등…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경제 반등은 이르면 올해 3분기나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분기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수출 호전 등 긍정 요인에도 불구 코로나19 재확산 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미 경제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고난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 부진이 계속되며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에 대한 윤곽이 이번주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올해 2.5∼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강화 등을 배제한 수치다. 한국은행도 정부와 같은 전제조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2.5%)과 한국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3.0%)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보다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소비회복이 올해 말에야 본격화되면서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호전과 불확실성 축소에 따른 투자 증대가 올해 경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신보급이 선진국보다 지연되면서 소비회복은 올해 말 경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워낙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로 올해 국내경제성장률은 3% 가까이 기록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등효과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장기 저성장 추세가 재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 및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등 총 23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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