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북아일랜드 갈등’ 해결용 직통전화 개설

영국 영토지만 EU 단일시장에 속해 ‘영국 국내 통관’ 필요

물류 차질로 갈등…당사국 속셈 제각각이어서 해법 쉽지 않아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긴급 직통전화가 개설된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맺어진 ‘북아일랜드 협약’이 1998년의 북아일랜드 평화협정(벨파스트 협정)을 망친다는 내용의 팻말이 북아일랜드 란의 거리에 걸려 있다. 란/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뒤 가장 큰 갈등거리로 떠오른 북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영국이 고위급 긴급 직통전화(핫라인)를 개설하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은 14일 마이클 고브 영국 국정조정실장과 만난 뒤 ‘북아일랜드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뒤 부정적인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그날그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양쪽이 인정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영국 본섬과 떨어진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존속시키는 한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이동 자유를 보장한 1998년의 평화협정(벨파스트 협정)도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뒷문’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생겼다. 하지만 통관 지연으로 식품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영국은 협약의 정식 적용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21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유럽연합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지난달 말 아일랜드를 통해 북아일랜드로 코로나19 백신이 수출되는 걸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유럽연합은 곧 이 방침을 철회했지만,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부 국경’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미국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아일랜드 협약을 준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번이나 답을 회피함으로써 불만을 드러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이해당사국의 관심이 서로 달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자국계 주민이 상당수인 북아일랜드와의 자유로운 왕래를 중시한다. 영국은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유럽연합은 영국 제품이 북아일랜드를 통해 유럽연합에 무단 유입되는 걸 막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