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 본격 돌입하나…日과 첫 협상재개, 韓은?

미일 방위비 협상 재개, 2조1000억원 규모 합의 가능성
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질문에 "동맹 복원에 전념"

존 커비 존 미국 국방부 대변인.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일본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미일 방위비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식 교섭이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도 교착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협의를 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올해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조기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다.

일본 측이 제안한 잠정 연장안은 2021회계연도 분담금을 현행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하고,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은 재차 협의하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1400억원)을 반영해놓았다.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993억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은 '아직'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비용 분담 측면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우리의 동맹, 파트너십, 우정을 되살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결정과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곧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 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19일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짓겠다고 말해, 협정이 재개되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정상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언제 통화하느냐는 질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전략적이라면서 "여러 통화가 있었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정상 등과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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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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