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성노예 아닌 매춘”... 日 욱일장 받은 하버드 교수 논문 파문

지일파(知日派)로 분류되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규정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와도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 /하버드대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는 3월 출간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 제65권에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정보 사이트에 실린 초록을 보면, 램자이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과 고용주인 위안소가 계약 관계였으며 그 계약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상대와 상호작용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임 이론'의 논리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램자이어 교수는 여성들은 전시 매춘이 수반하는 위험과 평판 피해를 상쇄하는 조건을 요구했고, 위안소는 직접 감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여성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과 위안소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여성들이 일찍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1~2년치 거액의 선불금 등을 결합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램자이어 교수는 195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자마자 일본 미야자키현으로 이주해 18세까지 살았고 일본법과 법경제학을 전공했다. 미국 내 일본학 발전과 일본 사회·문화 이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8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인 욱일장을 받기도 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램자이어 교수는 위안부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며, 위안부 피해는 조선에서 이뤄진 취업 사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논문이 “종군 위안부는 당시 일본 정부 규제 하에 허용됐던 매춘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이 논문이 ‘위안부=성노예’라는 설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 사항이다. 지난 1996년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돼 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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