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기 초반, 센카쿠 열도서 中과 첫 충돌 가능성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는 곳

中 담당 해경국 권한 강화하자 美국무·국방장관까지 ‘보호’ 천명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일 양국이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미·중이 먼저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일 양국이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미·중이 먼저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방송은 29일 중국이 센카쿠,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 등을 통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센카쿠 열도다. 무인도 5개로 이뤄진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石垣)시에서 약 170㎞ 떨어져 있다.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센카쿠 보호를 언급함에 따라 이 문제는 중·일 간의 현안을 넘어 미·중 간의 문제가 됐다. 그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움직임을 떠보기 위해 이곳에서 먼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센카쿠 등을 담당하는 해경국(海警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 내에서 위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해경국 강화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선(公船)의 센카쿠 주변 접속수역(영해에 인접한 곳) 항행은 333일로 역대 최다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해 일본 어선을 추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요즘도 매일같이 센카쿠 주변에 출현,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 20일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통령·국무장관·국방장관·NSC 국가안보보좌관이 잇달아 나서서 ‘센카쿠 보호’를 천명했다. 센카쿠 열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센카쿠 열도에서의 긴급 상황을 상정한 공동 작전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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