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 "손실보전 소급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과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며, "다만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선순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지 않나, 6월 전엔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손실보전법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또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적절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