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교원 27명 '스쿨미투'로 신고돼…7명 정직 등 인사조치

서울시교육청 '2020 스쿨미투 현황'…피해자-가해자 분리된 경우 16건 불과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로 서울 지역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중 7명이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가 접수돼 처리된 '2020 스쿨미투 현황'을 28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학교 수 기준 23건으로 전년(60건)보다 61%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축소돼 스쿨미투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3개교에서 총 27명이 신고됐으며 이 중 주의, 경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교사는 7명이었다. 이 중 정직이 4명, 주의가 2명, 견책이 1명이었다.

그 외에는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결론 난 사례가 9건, 피해자가 불특정 되거나 신고자가 연락 두절돼 사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7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4건이었다.

스쿨미투 신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 교사가 분리된 경우는 27건 중 16건이었다.

피해자 불특정·신고자 연락 두절 등으로 사안 처리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7건, 피해자가 졸업생인 사례가 3건, 익명 신고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례가 1건이었다.

신고 직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27명 중 6명에 불과했으며 감사를 받은 교사는 단 한 명이었다.

신고 유형을 보면 27건 중 성추행이 7건, 시각적 성희롱이 5건, 언어적 성희롱이 8건,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가 4건, 디지털 성폭력이 1건, 2차 가해 1건,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1건이었다.

신고 경로는 학교 수 기준 23건 중 학교 공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교육부·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7건), 성 인권 시민조사관·전화(각 1건)가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 전수조사를 했으며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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