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200조원 부동산 금융, 생산적 투자로 유도"

당정,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 확대 총력
2200조원 규모 '부동산 금융' 정조준
부동산 금융 해소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약 22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에서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거품론 등 위기감이 속속 커지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로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적극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축소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관련 향후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투자활동에 대한 선제대응방안을 연초 업무계획으로 준비키로 했다.

지난해 3·4분기말 기준 부동산 금융 규모는 약 2215조원이다. 이는 민간신용 4053조6000억원의 54.6%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가계가 1133조70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기업 816조4000억원, 부동산펀드 및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 264조8000억원으로 분류됐다.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 금융 자금이 한국판 뉴딜 등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뉴딜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 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0개사 규모였던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올해 60개사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및 벤처펀드의 대출 목적 SPC 설립도 허용해 중기벤처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제도 등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 투자방식도 도입한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금융을 생산적 금융투자로 이끌기 위한 규제혁파와 원스톱 지원,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 및 모험자본 육성 등을 제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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