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증여 역대 최고 15만2000건…세부담 커진 탓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분석 결과

전년比 주택 전체 37.5%↑, 아파트 42.7%↑

세부담 늘지만 집값도 올라…매매보다 관망

6월 세제 강화 예고…다주택 매물 출회 '촉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해 주택 증여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세제 강화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 반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매매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847건 대비 37.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서울은 3만5353건으로, 전년(2만637건) 대비 71.3% 증가했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계룡시가 188건으로 전년(27건) 대비 596.3% 증가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경기 양주시도 12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0.6% 늘었으며, 서울 강서구가 319건으로 전년(73건)보다 337.0% 증가했다. 대구 중구도 같은 기간 404건에서 1224건으로 20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립·단독 등을 제외한 아파트 증여도 9만1866건으로 집계돼, 전년(6만4390건) 대비 42.7% 늘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증여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으로 세제 강화와 집값 상승이 동시에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해 각종 부동산 세율을 대폭 올리는 강수를 둔 상태다. 취득세는 이미 지난해 최고세율이 4%에서 12%(3주택 또는 법인)까지 올랐고, 오는 6월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3.2%에서 6%까지, 양도세는 62%에서 72%까지 각각 높아진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급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밀집상가의 부동산의 매물란이 비어있다.2021.01.18. misocamera@newsis.com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도 세금이 무겁지만,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주택을 넘길 때 붙는 세금도 커서 매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을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증여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줌으로써 주택 수를 줄이거나, 부부끼리 지분을 쪼개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매매보다 증여를 선호하면서 시중에 매물이 감소하고, 이는 또다시 집값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마 매물 잠김 현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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