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입수 공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천9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천662건으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늘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 |
전국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4천960건에서 작년 28만5천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95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 5천386명, 인천 2천338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1만8천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천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 건수도 2019년 1천189만건에서 작년 1천393만건으로 18.3%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 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는 총 7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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