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문제, 연대 로스쿨 강의와 비슷" 의혹…수사 착수

변시 문제, 강의자료와 유사해 논란

11일 사준모가 경찰청 고발 진행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 경찰이 이 강의를 진행한 교수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14일) 연세대 A교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 수사 부서 배당을 마쳤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A교수 고발장을 제출했고, 연세대가 있는 서대문구 관할인 서대문서가 사건을 맡게 됐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각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대조하는 작업은 벌이지만, 강의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약을 받는다. 사준모는 해당 서약을 A교수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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