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잠실5·은마 빠진 공공재건축…"추가 인센티브 필요"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만 진행…공급 목표치의 10%↓

추가후보지 발굴 위해 2월부터 2차 사전컨설팅 공모 예정

여기는 서울 은마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2020.6.17 chc@yna.co.kr/2020-06-17 16:00:0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공재건축이 '대어'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 알맹이가 빠진 채로 시작하게 됐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이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던 공공재건축 사업은 목표치의 10%도 공급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은 신반포19차(242가구) 등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단지는 모두 사전컨설팅 신청을 철회했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이 처음부터 성공이 힘든 사업이라고 봤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사업지는 용적률 500%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고도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민간재건축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돼도 입주 후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재건축단지 입장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두 번째 시도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는 늘지만 대부분을 기부채납해야 하고,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질적 저하를 부르게 된다"며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로는 소유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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