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빨간불…권역별 정신응급센터 14곳 지정키로

정부, 정신건강 2차 기본계획 확정

6개월새 ‘극단선택 생각’ 1.4배로

정책 적용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서 정부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해 2015년(27위)보다 다섯 계단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3월 9.7%에서 9월 13.8%(2020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로 6개월 만에 1.4배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될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적용 대상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신과적 치료만 지원하던 이전과 달리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도 확장했다.

세부 대책으로는 정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24시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모두 14곳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정신과 의사 등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모색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0.14명, 오스트레일리아는 0.17명, 영국은 0.18명, 네덜란드는 0.24명이다. 전국 11개에 불과한 국공립정신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늘린다. 알코올 등 중독 분야 전문병원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까지 각각 17곳, 8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활용해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지쳐가고 있는 방역 의료진 등 대응 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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