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위안부 판결은 비정상사태”… 강경화, “과도한 반응 자제”

한·일 외교장관, 오늘 오전 20분 통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2019년 11월 23일 오후(현지 시각) G20(주요 20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관련 전날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어 강 장관과 통화 뒤 일본 기자들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또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작년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정곤)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곧바로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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