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기자 생리학·미투가 있다/잇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 이문한 지음.

법무연수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인 저자가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뉴스 관련 사례를 분석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책은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관해 독일·미국 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학계의 합헌성 논의 내용을 검토해 현행 법률에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처벌 규정만으로 허위사실 표현을 모두 규제할 수는 없어 추가적인 입법 등이 필요한데, 그 전에 관련 내용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됨으로써 진실 여부를 밝히고 허위는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국학술정보. 417쪽. 2만9천원.

▲ 기자 생리학 =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류재화 옮김.

프랑스의 대문호인 저자가 1842년 당시 프랑스 사회 속 기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생리학'은 19세기 프랑스 사회 전반에 퍼진 문학 장르로, 직업 및 계층·계급을 통해 여러 인물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풍자한다.

책은 문인(文人)을 논객과 비평가로 먼저 분류한 뒤 신문기자와 팸플릿 작가, 공염불하는 자, 하나만 우려먹는 자, 구식 비평가, 금발의 젊은 비평가 등 '품종'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언론의 메커니즘을 살핀다.

신문사 주필에 대해 "다른 이들은 글을 너무 많이 써서 논객인데, 이 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논객"이라고 말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파리 사설(社說)에는 상투적인 연설 투 같은 관습에 찌든 미사여구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페이퍼로드. 266쪽. 1만6천800원.

▲ 미투가 있다/잇다 = 이미경 외 6인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일반인들이 성폭력과 관련해 마주하는 문제점이나 과제들을 법에서부터 문화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에서 논의한 연구서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열린 미투운동 월례 포럼과 '여성학논집'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바탕이다.

책은 여성학 연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한다.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요건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남성성이 구성되는 방식에도 주목한다.

성폭력이 범죄가 되는 것은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한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의 '피해자다움' 개념 폐기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화여대출판문화원. 288쪽. 2만5천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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