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끝내고 낡은 규제 개선 나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글로벌 OTT 공습 속에 올해는 방송산업 활성화에 무게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방송법 포괄 추진

KBS 수신료 인상은 당장 아냐..미디어개혁기구 지원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3,4기 방통위가 신정부 수립 때 이전 문제점을 바로 잡는게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실현할 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면서 “미디어 규제체계 전면 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지상파 방송사 재승인·재허가를 지난 연말 마무리한 방통위는 올해는 미디어 공공성보다는 방송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넷플릭스에 이은 디즈니+ 등 글로벌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의 한국 상륙이 예고된 상황에서, 예전의 꽉 막힌 소유·겸영·편성 규제를 그대로 뒀다가는 미디어 시장의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아냐..미디어 개혁기구 지원

다만,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배제를 통한 방송 시장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경쟁이 심화돼 공영 방송 등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만 곧바로 수신료 인상은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계획안은 회계분리와 수신료위원회 설치만 담았고 재원구조 개편 등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사(KBS등)의 자구 노력이 이뤄지는 걸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논의할 국회·시민사회가 주도하는)미디어 개혁기구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OTT, ‘시청각미디어’로 담을 것..부처간 경쟁 예고

어떤 낡은 규제를 바꾸겠다는 걸까. 그는 “기존에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레거시 방송(지상파 방송)이 무한 경쟁에 빠져들면서 규제 문제도 다시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OTT 관할권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하나의 현상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해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한 이중 규제가 안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상파나 종편의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공영방송)KBS에 대해 재허가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영국 공영방송)BBC처럼 ‘공적책무 협약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종편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여서 현재의 승인제도가 과연 타당한 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포털 등 뉴미디어에 기금 징수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나 종편 같은 기존 미디어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대한 기금 징수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단통법 개정 방향은 구체화되는 시점에 자세히 언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