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이젠 안돼요"…과태료 최대 1000만원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적용

지난해 5월 단지 내 주차 문제가 발단이 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뉴스1］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한 입주자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 즉 1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아파트 입주 전이라도 아동 돌봄시설은 문을 열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도 문을 열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 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 입주자 등의 2/3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거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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