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 활성화"

202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KBS는 여론 수렴을 거쳐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내년에는 1000원 이상 올리는 게 목표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재난방송 고도화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도 선제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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