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장관 지명자 ”한반도 비핵화 합의해도 주한미군 필요”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

3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방부 부장관이 과거 주한미군 주둔은 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필요하고,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재래식 무기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방부 2인자로 지명한 캐서린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자신이 부소장으로 있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2018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고한 바 있다.

힉스는 비용 측면에서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올 경우 훈련, 주택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이 제공해온 직간접 지원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주한미군을 남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영리하고 값싼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을 본국으로 데려올 경우 훈련, 주택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 미군 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약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 우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힉스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해체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설령 한반도의 완전하고 지속적 평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한국은 남아시아, 러시아, 중국을 향한 전략적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무기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도, 한미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훈련의 상호 동결 대 동결 접근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한미훈련 중단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연합군사력 대비와 적절한 자위 조치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지정학적, 군사기술적 변화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주한미군 주둔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조정시켜야 한다면서, 한미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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