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3차 재난지원금, 통조림 깡통 던져주는 꼴"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통조림 깡통 하나 던져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서 일하다 잘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 쓰고 굶어 죽으라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탓에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기존소득의 70%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소득의 67%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정연 기자(hotp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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