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투자협정 타결 ‘초읽기’

“강제노동 등 문제 진전…EU 회원국 반대 없어”

2014년 이후 7년여 협상…연말 타결 가능성

유럽연합, 대중국 정책 독자노선 신호탄?

중국 천안문 광장. EPA 연합뉴스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문제로 막판 진통이 예상됐던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 모양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9일 유럽연합 쪽 외교 소식통의 말을 따 “협상단 쪽이 노동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협상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했다”며 “27개 회원국 대표단이 전반적으로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독일)은 협상 타결에 반대의사를 밝힌 회원국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7년여에 걸쳐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6~11일 열린 35차 협상에서 통신·금융·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시장 접근권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연말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전해진 직후부터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를 포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중국 쪽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론이 안팎에서 거세졌다. 특히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신장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위구르족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투자협정 비준 과정에서 이를 문제를 삼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쪽이 협상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은 미국 기업에 견줘 유리한 투자환경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의 공세에 맞서 유럽연합과 ‘대서양 동맹’ 복원을 공언한 상황에서, 투자협정이 타결되면 중국으로선 외교적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을 거친 유럽연합이 중국과 관련해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도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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