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새해 키워드는 ‘안정’ 재정정책은 적극적, 통화정책은 온건하게

중국 지도부가 2021년도 중국 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적 발전’을 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 추세를 이어나갈 뜻을 시사했다. 또 내수 확대와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과열,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2월 16~18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그해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이듬해 거시적 경제 운용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과 복잡한 국제 정세, 막중한 국내 개혁을 마주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세계 경제도 불안한 회복세를 띠고 있다. 중국은 6가지 안정과 6가지 보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적 발전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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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2021년도 경제 운용에서 ‘안정’ 속 ‘질적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6가지 안정은 고용, 금융, 무역, 외자 유치, 투자, 경기 전망 6가지 분야에서의 안정을 의미하고, 6가지 보장은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산업망·공급망, 정부정책 이행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2021년 8대 경제 목표도 제시했다. 관련 목표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전략 유지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독자 공급사슬 통제 능력 강화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 ▲종자 식량 문제 해결 ▲반독점 규제 강화 ▲탄소 배출 절감이다.

여기서 중국 지도부가 질적 발전을 위해 제시한 ‘내수 확대’ 목표가 주목된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과 ‘수요 측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순환은 내수 위주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대외경제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이다. 수요 측면 개혁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경제 변수 가운데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확대’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지도부는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균형을 이뤄내 국민경제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 공급망 구축 목표도 눈길을 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발전과 안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망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 기업인 SMIC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 기술과 산업구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험 요인의 제어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위험을 줄여나가고 반독점 정책을 통한 플랫폼 기업 감독 강화,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daekey1@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0호 (2020.12.30~2021.01.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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