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단계 대신 2.5단계 연장…경제적 타격 · 특별방역 고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현재 적용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의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1.27에서 1.07로 떨어지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새해 1월 3일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월 3일 이후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더 거세질 경우 3단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 자영업자 위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단계 격상 때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92만 1천 개, 비수도권 117만 1천 개 등 총 209만 3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2.5단계 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및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의 고강도 조치가 효과를 낼 경우 3단계 격상 없이도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는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오히려 더 강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다 현재로서는 방역 및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은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와 병상·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 및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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