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주간政談] 윤석열 직무 복귀 '일파만파'...격동의 크리스마스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24일 오후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남윤호·이새롬 기자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정경심 '징역' 선고에 소환된 '김종민 사퇴론'

[더팩트ㅣ정리=이철영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도 부족하겠지만, 여전히 공방만 벌이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두고도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늦은 오후에 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로 인한 후폭풍도 거셉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민주당 한 의원을 향한 사퇴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아울러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말실수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말은 많은데 국민이 즐거워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 교수의 법정구속으로 곤란해졌다는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5일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크리스마스 '선물' vs 크리스마스 '악몽'

-크리스마스이브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크리스마스 '악몽', 국민의힘 등 야권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24일 늦은 오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과 징계를 제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어떤 반응을 내놓았나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있었는데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원 결정 당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모두 이런 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강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입장 중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 요건 중 하나였던 '판사사찰' 부분을 꼬집은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 시작 전 통화하는 추 장관. /이새롬 기자

-문 대통령의 입장도 곤란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만든 추 장관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 총장과 갈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윤 총장의 징계를 제청하며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정치권 일각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이젠 정치적 행보에도 많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동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복귀한 윤 총장과의 갈등이 언제 또 불거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공수처와, 내년 1월 인사를 놓고 또 갈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예상한 듯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윤 총장 복귀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 직후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실망감을 넘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복귀로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장 레임덕이 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론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김종민 민주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 교수는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판 진행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 /이새롬 기자

◆조국 전 장관 적극적으로 옹호한 김종민 의원 '난감하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년 형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정치권 파장이 큽니다. 이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 교수 법원 선고 직후 국회 취재진 사이에서 [김종민 "조국 '4대 의혹'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가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 김 의원이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한 말이 기사화된 것인데요. 제목만 보자면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부동산, 딸 부정입학 등 4개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김 의원 본인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공유된 것도 '정 교수 유죄 선고가 나왔으니 김 의원이 말에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인데요. 일부 누리꾼도 김 의원 페이스북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해 "2019년에 이렇게 호언장담했으니 사퇴해라" "약속 지키는 걸 바라진 않고 앞으로 입 관리 잘하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이 실제 이런 발언을 한 게 맞나요?

-그래서 실제 기사 내용과 토론 방송을 확인해보니 김 의원은 "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주장한 4가지 중 하나라도 정확하게 사실로 입증되면 미련 없이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겠다"고 말했을 뿐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는 김 의원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사퇴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널리 퍼져있는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살펴봤지만 이 같은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사문서가 위조됐다면 조국 후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라고 본다. 만일 사문서위조가 아니라면 한국당 위원님들 '사퇴하겠다' 이 정도 말씀은 해 놓으시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셔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언이 사문서위조가 사실이면 본인도 의원직 사퇴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돼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로 인해 사퇴론이 불거졌다. 23일 정 교수가 1심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걸어가던 당시. /이새롬 기자

-'의원직 사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입장에서 김 의원도 굉장히 난처하겠네요.

-네. 일단 김 의원은 사법부가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 진행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리라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사석에서도 매번 조 전 장관 측의 각종 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로 상당히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판결과 관련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4번 순번이었던 김 전 대변인이 최 대표 빈자리를 대신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최 대표 측이 항소할 전망이라 대법원판결이 날 때쯤이면 국회의원 임기도 끝날 것 같네요. 어쨌든 여당은 조 전 장관 관련 법원 선고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인데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게 우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럽다"라는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변 후보자. /국회사진취재단

◆변창흠의 '말·말·말'…"여성은 화장 때문에"

-이번 주 '말' 때문에 화제가 된 사람이 있죠. 과거 발언 논란으로 시작해 해명에서도 논란을 낳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말들이 연일 논란이 된 건데요.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 군을 향해 막말을 던진 게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죠. 연일 논란이 되자 뜬금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숙 단식 농성에 나선 정의당 천막을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해명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변 후보자는 "건설현장, 그러니까 국토 관련 일만 하다 보니 교통을 잘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건설 쪽에 있어서 잘 몰랐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며 "건설이든 교통이든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력이나 비용을 아끼려다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교통을 잘 몰랐다"는 해명엔 "교통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려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의 '해명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아침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면 곤란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문제가 됐는데요. 청문회를 주재하던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확한 의사 취지를 설명하시도 부분 유감 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또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임대주택을 설계하거나 건축할 때는 이용수요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밖에 '행복주택 입주자 조건을 차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것을 설명하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대학생은 차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임대주택 입주 조건의 까다로움을 설명하는 표현이 부드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 후보자의 연이은 실언에 취재진 사이에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동 문제뿐 아니라 성인식, 계층 간 인식 등 내놓는 발언마다 문제가 드러나는 변 후보자를 놓고 여당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민주당도 24일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일단 28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미뤘습니다. 여당은 시민단체 등도 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합의 처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28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와 대화를 나눈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 왼쪽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남윤호 기자

◆단식·속도전·불참…크리스마스이브 '중대재해법 삼색 풍경'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법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각 정당의 태도는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제안한 중대재해법은 법안 발의 후 200일 이상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국민 600여 명이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난 11일 단식농성에 돌입해 24일까지 14일째 단식을 이어갔고, 지속할 예정입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제정법인 데다 쟁점이 많아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 8일까지) 내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안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고,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쟁점에 대한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이 형식적 논의를 거친 후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헌,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단일 안을 만들어 오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단일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그러면 됩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러 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단일 안을 만들어야 논의를 하겠다는 건 논의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정기국회 막판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논의하자'고 하고선 실제론 뜻대로 처리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시한을 예고한 만큼 24일부터 시작된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는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제1야당도 실익이 거의 없는 회의 불참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여당과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에만 세 차례 백신 관련해 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서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중대본 긴급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백신 정치화?'…野·언론 비판 진화 나선 靑

-코로나19 상황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야당 등은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에만 세 차례 백신 관련해 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과거 백신과 관련한 행보와 발언을 제시하면서 야당에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있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백신 공급과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책임이 문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네. 한 언론은 이날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3일에도 '백신 태스크포스(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는데, 여기에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과 일부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배경이 뭘까요?

-국민 불신을 차단하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정부의 백신 확보와 공급을 두고 계속 비판하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4400만 명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00명대를 넘나들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민 불안이 크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물론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처지에서 보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접종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접종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겁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내산 치료제가 연내 가시화 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국민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비방과 공격은 자제하고, 협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어린이들,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들 등 국민의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연말, 예년 같은 분위기는 없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올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