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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47년만에 갈라서는 영국과 EU, 1월부터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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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 유럽연합과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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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9개월간의 미래관계 협상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상이 전환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전에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노 딜'로 인한 경제적 파탄 우려는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영국은 1월1일이 되자마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와 완전한 독립 국가가 된다.

재정·국경·법·통상·수역 등의 통제권도 회복했으며 미국 등 제3국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아울러 영국과 EU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원칙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합의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가 영국에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독립된 교역국가로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양자 간 교역규모는 6680억파운드(1003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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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4일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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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무역이 이어지지만 절차상 번거로운 일도 생긴다. EU와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은 매년 총 2억1500만개에 달하는 추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9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측 간 노동력의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서비스 무역 또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된 어업권 문제는 영국이 양보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 해역에서 EU 회원국 어선이 잡는 어획물이 향후 5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25% 감소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국은 당초 3년 동안 80% 감소를 주장했고 EU는 14년을 주장했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절차 적용) 문제도 마무리됐다. 내년 1월부터 북아일랜드는 실질적으로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다.

영국과 EU의 이번 합의안은 부속 문서를 포함해 1000쪽을 넘는다.

아직 양측의 의회 표결과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았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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