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EU-중국 투자 협정 협상에,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급제동

유럽연합(EU) 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박차를 가해 온 EU-중국 투자 협정 협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급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중국에 대해선 먼저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U와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7년 동안 30여 차례나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일부 이슈에서 양보하면서, 양측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한 상태였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ould welcome early consultations with our European partners on our common concerns about China's economic practices. https://t.co/J4LVEZhEld

— Jake Sullivan (@jakejsullivan) December 22, 2020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 제이크 설리번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EU, 중국이 연내 투자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로이터 기사를 게재하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 관행에 관한 우려를 놓고 유럽 파트너들과 초기에 협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썼다. 먼저 미국과 협의하라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EU-중국 투자 협상이 강제노동 금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 강력하지 못하다며 불편한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설리번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될 토니 블링킨 모두 중국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선 미국과 유럽이 보다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지금까지 10번 트윗을 했는데, 이중 3번이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과 같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바이든 스스로 지난 2월 “시진핑은 몸에 민주주의 뼈가 없는 악당(thug)”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전위원회(NSC) 대변인도 “강력한 구속력과 검증 절차가 수반하지 않는 중국의 약속은 어떠한 것도 그저 중국 공산당의 선전 승리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시진핑, 트럼프 혼란 시기를 노려

뉴욕타임스는 별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중국과 EU의 투자 협상은 미 대선 이후 중국과 독일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동맹국들을 무시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공동의 전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중(對中) 강경 노선을 취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는데, 미 의회는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마련하는데 매달려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중국과 유럽 관계가 전략적으로나 글로벌 차원에서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기회”라고 설득했다.

지난 9월14일,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술라 폰 데 라이언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샤를 미셀 유럽이사회 의장 등이 양측 투자 협상과 관련해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EU 배포 자료

중국으로선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대서양 양안(兩岸)의 동맹을 복원하고 대(對)중국 공동 노선을 취하기 전에 투자협정을 마무리 짓기엔 최적의 시기였다. 중국으로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오명과 홍콩에서의 반(反)민주주의적 폭압, 남중국해의 일방적 군사기지화, 호주와의 노골적인 충돌 등 잇단 악재(惡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6개월 순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역시 자국 기업 다임러 벤츠와 폭스바겐 등의 중국 투자 공장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약속 받고 의장 임기 내에 이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트럼프에게 냉대를 받아온 EU로선 보란 듯이 중국과 독자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투자 ‘협정’이냐, ‘조약’이나

중국은 미국과 EU 간의 분명한 쐐기도 박을 겸, ‘조약(treaty)’를 선호하지만, EU는 ‘협정(agreement)’를 선호한다. 또 중국은 자국이 유럽과 비교했을 때에 “각자의 개발 단계가 다른 점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뿐 아니라, 이 투자협정을 승인해야 할 EU의회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승인 자체를 무산시킬 규모의 세력을 갖췄다 이들 EU의회 의원들은 투자 협정 문구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EU 지역에 속한 중국 학자·전문가 그룹은 “이 협정이 서명되는 순간부터, 유럽은 미래의 경쟁력에 중요한 이슈뿐 아니라, 인권과 석탄 발전소의 미래에 이르는 근본적인 가치 이슈에 대해 영향력을 잃게 된다”고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냈다.

[이철민 선임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