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여론에 "美 각계각층과 접촉, 소통 중"

"가용한 채널 전체적으로 움직여…'최소한의 필수 조치' 설명"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2020.1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외교부는 미국 조야에서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22일 미국의 각계각층과 접촉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의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접촉과 소통 시 개정안의 입법 취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화외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에 대북 전단을 살포할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청문회 개최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상 밖으로 거센 상황이다.

국무부 역시 현지시간으로 21일 언론의 관련 질의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 사실상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 국회 통과 초기에는 소통보다는 '맞 비판'에 더 힘을 준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가용한 채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미국 측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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