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회의론에 "영향 분명"

<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런다고 북한이 달라지겠냐는 회의론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지속적인 압력이 북한에 분명 영향을 준다는 게 탈북한 외교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것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장 :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반대가 없으므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한 우려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리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지난달 10일) :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 북한 정권은 당연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인권 문제 관련해서 김정은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의견들이 (과거에)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 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건설현장에 안전모가 보급된 것도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해외단체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태영호/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지난달 10일) : 비정부 단체들이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력들이 일할 때 왜 그 당국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나라가 북한 회사 사장들에게 (안전모 씌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북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기덕)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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