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항적 조사해야…DVR 특검 구성 후 논의할 것”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항적이 해양수산부 발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항적을 담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저장장치가 참사 당일 6시간 동안 고장났다는 당시 해수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항적 관련 해수부의 발표와 실제로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항적도 달랐다는 의혹 제기이다. 사참위는 세월호 DVR(영상저장장치) 증거조작과 관련한 특검이 조만간 구성되면 해당 의혹을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세월호 선체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참위는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무실에서 “해수부가 2014년 4월16일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박에 장착되는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방향 등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교통 정보를 관제하는 각 지역별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 제공하는 항해 장비로, AIS 정보는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국내 연안 운항 선박의 모든 AIS 정보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저장된다.

해수부는 사고 당일 오전 3시37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당일 오후 4시부터 그해 5월12일까지 목포와 진도 VTS센터, 두우패밀리호 등에서 데이터를 복원해 추후 세월호 항적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해수부가 6시간 동안 정부통합센터 저장장치에 결함이 있었다는 해수부의 발표는 자체조사 결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사고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는 이후 해수부가 발표한 것과 다른 AIS 항적이 표출되고 있었다고 한다. 2014년 4월23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엔 ‘참사 당일 6시간 동안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고 선박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사참위는 주장했다. 사참위는 참고인 조사 등에서도 당시 장치에 결함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사참위는 해수부가 최종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2018년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AIS 로그원문데이터에는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은 “오늘 사참위의 발표는 AIS 좌표 정합성 문제와는 별도”라며 “6시간 동안 배의 항적이 저장이 안 됐다는 정부 발표에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참위는 이에 대해 지연(장치 결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항적 발표 경위, 진도VTS 증거조사 관련 상황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당초 이 사안에 대해 특검 요청을 고려했다. 박 국장은 “특검 요청을 고려하던 중 지난 10일 국회에서 세월호 DVR 증거조작과 관련한 특검안이 통과됐다”며 “구성될 특검에서 AIS 문제를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특검이 구성되면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DVR 증거조작 특별검사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이다.

올해로 활동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사참위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1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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