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애플 등 빅테크 정조준…"연간 매출 10% 벌금"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페이스북·애플·아마존·구글.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레통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이 오는 15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수백조원)에 달한다. 법이 통과되면 EU에 수십조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게이트 키퍼(gatekeepers·정보나 사회적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기 전에 취사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들은 수집된 데이터 이용과 자기 편익 행위,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과 같은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경쟁사 및 규제당국과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티에리 위원은 최근 '게이트키퍼'에 해당 관행을 바꾸도록 명령하고,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유럽 사업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를 분류하는 기준은 유럽 내 개인 또는 기업 이용자 수, 최소 2개의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로 미뤄볼 때 해당 법안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만큼 법률 초안은 15일 발표 전에 수정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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