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으로 확정... 전년 대비 127억 감액

n번방 사태·가짜뉴스 방지 추가 예산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을 종류별로 보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55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314억원 등이다.

방통위. /연합뉴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나 20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서는 약 127억원 감액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77억원(3.2%)이 증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추가했다.

방통위는 또 허위 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총 27억4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그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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