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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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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바이든 시대 맞아 중국 대응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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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회원국 정상회의에 일찌감치 바이든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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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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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등장에 맞춰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내년 회원국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을 초청했다고 30일(현지 시각) 밝혔다.

보통 나토 정상회의를 하면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긴 해도 내년 정상회의는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일찌감치 바이든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나토가 서둘러 바이든에게 밀착하려는 이유는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을 복원시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며 요구하거나 유럽을 ‘적’이라고 몰아 붙이면서 서방 동맹에 균열이 생겼고, 그에 따라 중국이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바이든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5~6월쯤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바이든을 참석시키기 위해 바이든을 위해 정상회의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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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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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부상은 안보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했다”며 “중국은 새로운 무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나토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더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외부 전문가들이 집필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1일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내년 회원국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나토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서방 진영은 중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와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나토가 호주처럼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더 긴밀한 우호 관계를 구축하면 중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우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나토가 공식적인 기본 전략 문서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경계 대상이라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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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바이든 행정부가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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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1일 방송에 출연해 “주독미군의 철수 계획을 미국의 새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주독미군 3만6000명 가운데 1만1900명을 줄여 유럽 다른 나라에 재배치하거나 귀국시키겠다고 한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독일의 안보를 위해 쓰는 미국의 비용을 줄이고 싶어했고, 이에 대해 독일은 안보 구멍을 우려해 주독미군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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