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예산국회 최대 변수로

예산안 법정처리 남은시한 1週

야당 “예산 3.6조에 지원금 포함”

여권선 “피해 상황 주시” 신중론

정부‘뉴딜 예산 삭감’과 맞물려 난항

내년 예산안 회기내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여부가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에 3조6000억원의 3차 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3차 지원금 재원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뉴딜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2일인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초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막판 삭감 및 증액 심의가 진행중인 예산안 심사의 중대 복병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택시·실내체육관·학원·PC방 등의 업종과 위기가구를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도 이번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과 시기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 막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차단 등 방역에 집중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본 후 3차 지원금을 포함한 피해지원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기한 내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지금은 본예산 확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내년 재정적자가 109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예산을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절반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이제 1주일 남겨놓고 있지만, 이 사이에 극적인 합의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처리돼야 올 연말 집행준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공수처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맞서는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까지 불거져 예산안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역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재정집행과 피해지원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해준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