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3차 재난지원금? 김종인 “준비해야” 與 “신중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포함 등을 논의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3일 당 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또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온다”며 “(예산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날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 지급을 먼저 진행한 뒤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난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다시 해야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다. 1차는 지난 5월 전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규모를 지급했고, 2차는 특수고용직과 아이돌봄수당 등을 대상으로 7조8000억원 규모를 선별지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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