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한국은 내년 1월→9월로 유예"

신규 앱 적용 시기 늦춰… 기존 앱 적용 시점은 9월로 동일
업계 반발·규제 추진 의식… 구글 "韓 개발자 시스템 적용 시간 제공"
앱 수수료 인하 요구 지속될 듯… "애플 버금가는 인하안 내놓아야"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한국 개발자에 한해 내년 9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 국회에 논의 중인 구글 인앱 결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3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에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오후 3시 발표했지만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을 추진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시간 정도 앞서 이를 언론에 알렸다.

당초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신규 앱 콘텐츠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씩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 콘텐츠를 게임 앱에서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글./조선DB.

하지만, 이같은 구글의 방침은 한국의 각종 콘텐츠 앱 사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게 됐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백지화를 요구했고,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말 공청회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앱 결제 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일부 국내 앱 스타트업들은 공동소송 플래폿 화난사람들을 구성해 오는 24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구글이 전격적으로 한국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적용을 내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입법 분위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내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앱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앱 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의 경쟁자인 애플이 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 개발자에 대한 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상생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까지 구글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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