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광화문 집회로 GDP 감소? 경제수석 주장 근거 없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가 국내총생산(GDP)을 0.5%포인트 감소시켰다”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수석이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 성장률이 2.4%까지 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2분기 민간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3분기에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웠고 건설투자가 주춤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간소비 7월부터 이미 증가세 둔화

유 의원은 15일 오전 ‘통계로 장난치는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사기인가 무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1분기 민간소비는 -6.5%(계절조정 전기대비) 감소한 후 2분기 1.5%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가 3분기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간소비 증가세는 2분기 0.5%p에서 3분기 0%p로 하락했지만 이러한 둔화의 원인을 코로나 재확산 등에서만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민간소비 증가세가 이미 7월부터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집회 이전인 7월부터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이 민간소비 감소보다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분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증가세가 -0.7%포인트로 민간소비보다 오히려 더 크다”며 “광화문집회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성장세 부진의 주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유경준 “650명 확진자 때문에 경제 성장률 흔들리나?”

유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보니 8·15 집회 관련 확진자는 650명(2·3차 감염자까지 포함)”이라며 “650명 때문에 국가 경제성장률이 흔들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다. 그는 “차라리 8월 이전에 정부가 살포한 각종 소비쿠폰이 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게 더 상식적인 의심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의 이유를 8·15 집회 때문인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0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9.6%가 8월 초에 하계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잠복기가 평균 5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8월 14일부터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여름 휴가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5~6월 매월 3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7~8월 6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8·15 집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모임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석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회에 참여한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4분기 성장률 낮아지면 민주노총 탓 할 것인가?"

유 의원은 “결국 확실한 점은 특정 집회 때문에 (선량한 국민을 살인자로 몰아가면서)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졌다는 문재인 정부 관료들의 주장은 어떤 근거도 없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회에 참여한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4분기 성장률 발표할 때 정부와 여당의 변명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며 “'민주노총만 아니었어도 세계 최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금번(14일) 민주노총집회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헛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지난번 8.15집회와 똑같이 집회 참석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과연 몇 명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4분기 경제성장률을 하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소상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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