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항 무안 이전 유보" 권고…이용섭 시장 '선택의 시간'(종합)

"2021년까지 이전" 협약·"이전 유보" 권익위 권고 사이 고민

협약 이행·시민 요구 함께 충족하는 묘수 나올지 기대

광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두 공항을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전남도와의 협약, 광주 시민 80%의 의견을 토대로 이전을 유보하라는 정책 권고 중 어느 한쪽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12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정책 권고문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권익위는 5개 권고항 가운데 첫째로 2021년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민간 공항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확한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둘째로 군 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 민간 공항 이전시 통합 공항 명칭에 '광주' 포함, 광주시·전남도·각 의회·주민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간·군 공항 이전 범 시도민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제안도 권고문에 담겼다.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한 달 안에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 권고문 받는 이용섭(왼쪽)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고문은 최근 광주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묻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뤄질 때'(49.4%)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결과를 반영했다.

'군 공항과 동시 이전'(30.1%)까지 더 하면 시민 79.5%는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권익위는 '협약 자체가 엉성했다'며 내년까지 민간 공항을 넘기기로 한 2018년 8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약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시장은 진퇴양난이다.

광역·기초단체 3자 간 공식 협약을 백지화하자니 시·도 상생 분위기나 행정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시민 80%의 의사를 거스르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시장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초 "시도민의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며 군 공항과 별개로 민간 공항 이전 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9월에는 "시민 생각, 광주·전남의 미래와 상생, 국방부와 전남도의 자세 등을 종합해서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역 언론사별로 여론 조사가 이뤄져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고 시민권익위 정책 권고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시장은 이미 숙고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누차 언급해 결단까지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 안팎에서는 자칫 상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을 기대한다.

시·도 사이의 협약과 광주 시민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이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 공항 이전 협약과 광주 시민의 '군 공항과 연계한 민간 공항 이전' 요구는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민간 공항을 이전하고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는 형태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테면 2년 전 협약대로 민간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시·도 간 후속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논의의 걸림돌이 돼온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자치단체 관계자는 "군 공항 후보지 검토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민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급하게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기보다 시·도가 함께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4천500억원 정도인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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