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700명 의사공백 현실화…구제없이 '의대생 국시' 종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열체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시 문제 해결의 기한을 28일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다시 집단휴진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다. 2020.10.29/뉴스1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참여하지 않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응시 논의 조차 진전된게 없어 미응시 의대생의 올해 실기시험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9월8일부터 분산 실시한 의사 국가고시는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이 접수해 시험을 치렀다.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은 2726명이다.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시 참여를 거부했다. 이후 의정합의를 통해 선배들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의대생들은 '의료정책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두차례 국시 일정을 연기하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의대생 단체들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기회를 흘려보냈다.

내년도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현장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의료공백은 정부나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직면한 문제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복지부동을, 정부는 국민감정을 이유로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가장 큰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 참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생의 국시 불참으로 발생하는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의연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최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게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응시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민감정은 '기회를 더이상 줘선 안된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어서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실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워졌다. 내년 1월 필기시험 일정에 앞서 실시를 보려면 이번 실시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추가 실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양측의 논의가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올해 추가 국시는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다 교착상태에 빠지면 국회가 나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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