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부터 5G 활성화까지...디지털 경제 해법은

안정상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코드명 KI 4.0' 발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겼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초중고 개학은 물론 국정감사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해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 과제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ICT 기반의 새 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융합 신산업을 키우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두 가지 과제 모두 5G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양자암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통신미디어 정책전문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펴낸 저서 '코드명 KI-4.0'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속적인 저성장 구조 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자가 저서에서 제시한 코리아 이노베이션(KI, Korea Innovation) 4.0 정책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IT 4.0 △미디어 4.0 △제조 4.0 △융합 4.0 전략이다.

저자는 특히 IT 4.0 전략을 위한 인프라로 5G에 주목했다. AI와 빅데이터로 규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다. 5G는 이동통신 산업과 단말기 제조업을 넘어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큰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NRI(네트워크 준비지수)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NRI 지수는 139개 국가 중 13위에 그쳤다. 저자는 "국내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세액지원 확대를 넘어 전파 사용료와 무선국 검사 수수료, 전자파 강도측정 수수료 등 유사한 용도로 중복으로 부과되는 투자비용이 많으므로 이를 통합·조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자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관련 지원책도 제안했다. 현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정책은 통신산업 성장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의지를 가로막는 허들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저자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절감하되, 이를 5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자는 저서에서 많은 분량을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에 할애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면서도, 빅데이터와 AI, AR·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OTT, IPTV 등 스마트 미디어 산업 진흥만큼이나 케이블TV, 공영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다. 레거시 미디어는 여전히 공공성과 지역성 등 미디어 다양성 측면에서 그 가치를 발한다는 점에서다. 저자는 "미디어별 플랫폼과 콘텐츠의 특성과 장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의미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유료방송 M&A가 방송시장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한 이후에도 방송의 지역성을 유지·발전시킬 책무를 져야 한다는 점,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와의 공정한 수익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저자가 M&A 심사 승인 조건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한 내용이다.

저자는 특히 미디어 산업 발전에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부처가 나눠 맡고 있다.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워진다. 사업자들도 동시에 여러 부처를 상대하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자는 미디어 정책의 통일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미디어정책 전담기구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 글로벌 CP(Content Provider)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부처에서 미디어 플랫폼 규제와 진흥을 총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저자는 "KI 4.0 전략과 정책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과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7대~19대 대통령 선거, 제18대~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한국OTT포럼 수석부회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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