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집값에 결혼 포기’ 靑청원까지 나왔는데 여권선 “정상화 과정” “MB·박근혜 정권탓” 주장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 정권 들어 부동산 정책을 새로 낼 때마다 집값과 전세가가 올라 젊은 층이 결혼까지 포기할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달라”고 했다. 이 청원엔 사흘간 2600여 명이 동의했다.

정부·여당의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지적에도 여권에선 “정상화 과정”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시가격을 시작한 2003년 이후 모든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 얘기를 하는데 (공시가 인상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보다 바로잡겠다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아진 것이지, 세금을 더 받기 위해 증세를 해서 재산세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前) 정권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다 봤다”며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해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언급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의 그럴듯한 변명”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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