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푸는 주요국, 부채비율 14%P 늘 듯

코로나19 대응 저금리로 적극적 경기부양…일본 28%P 대폭 증가

36개국 중 32개국, 이자율 대비 성장률 낮아 재정여력 소진 우려

[경향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국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면서 주요국의 올 한 해 정부부채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저금리로 이자부담이 줄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결과다. 향후 코로나19에서 경제성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국채이자가 상승하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 재정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년 주요국 경제현황 분석’을 보면 주요 36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평균 14.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올해 각국의 부채 비율을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국가는 일본으로 전년보다 28.2%포인트 증가했다. 스페인(27.6%포인트), 영국(22.7%포인트), 미국(22.5%포인트)도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6.5%포인트 증가했는데,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적게 늘어난 국가는 노르웨이(-1.3%포인트), 덴마크(5.2%포인트) 등 5곳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응은 재정여력이 큰 선진국일수록 과감했다. 현금 지급과 함께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면제 등 조세 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대출 지원 등이 이뤄졌다. IMF에 따르면 6월 기준 선진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GDP의 8.8%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개발도상국(3.1%)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출 확대나 지분 취득, 보증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유동성 공급은 선진국이 GDP의 10.9%에 달하는 반면 개도국은 2.0%에 그쳤다. IMF는 “주요국에서 국채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라 각국의 재정여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IMF 수석경제학자였던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국채이자율에서 경제성장률을 뺀 부채 실효이자율이 마이너스이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재정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정부부채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수 국가의 성장률이 이자율을 밑돌면서 재정여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실효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국가가 주요 36개국 중 32개국이었지만 지금은 4개국에 그치며 이들 국가마저도 실효이자율이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노후대비 자금은 늘고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과 금리가 역전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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