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대출 규제 완화 ‘군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하며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조를 밝힌 가운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규제 완화에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LTV 등 대출규제 완화(27.4%)가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 강화(24.7%),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19.3%),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LTV가 40%이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은 50%에 그친다. 정 의원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30·40대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통과 이후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전세난의 원인으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57.6%)이 꼽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으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완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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