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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
항공보안법 최다 적발 위반 유형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건수 17건으로 최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는 줄었지만, 항공보안법 위반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제주공항 출발장과 항공기 탑승구에서 타인의 항공권·신분증을 도용한 중학생에 대한 신원확인 소홀로 제주공항이 1000만원, 에어부산이 3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7월에는 친구 신분증을 도용한 20대 여성에 대한 신원 확인 소홀로 광주공항과 티웨이항공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항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보안법을 65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으로 승객 신원확인 소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9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6건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5건 등이었다.
항공보안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17건에 달했으며, 아시아나항공 8건, 대한항공 7건, 제주항공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동만 의원은 "신원 확인 소홀로 공항 보안 검색이 뚫리는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항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항공보안법 위반 과태료 처분현황] (2016~2020년 7월)
처분일
위반업체
위반사유
처분근거
처분금액
(만원)
2016.01.07
티웨이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3.04
스위스포트코리아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4.25
중국국제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5.07
이스타항공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통제 조치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5.07
에티오피아항공
승객 하기시 관계기관 통보 및 기내 재검색 등 보안조치 미실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6.0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6.01
한국공항공사
정기점검 시 점검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2항제2호
100
2016.07.08
대한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7.08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07.13
대한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6.07.12
한국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6.07.14
한국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6.07.26
한국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6.07.26
제주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6.09.14
한국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6.10.05
대한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10.07
인천국제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6.10.31
에어부산
정기점검 시 점검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2항제2호
100
2016.10.31
아시아나항공
정기점검 시 점검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2항제2호
100
2016.11.24
인천국제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2항제2호
750
2016.12.28
홍콩익스프레스항공
정기점검 결과 시정조치 미이행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9호
1,000
2016.12.28
양쯔리버항공
정기점검 결과 시정조치 미이행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9호
500
2017.01.04
아시아나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7.02.09
아시아나항공
보호구역(화물터미널)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7.05.02
아시아나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7.05.23
이스타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7.08.30
아시아나항공
비행 전ㆍ후 기내 보안점검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7.09.06
이스타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7.12.29
대한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8.02.28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8.03.05
에어서울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8.03.21
싱가폴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8.05.03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05.15
아시아나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06.19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06.19
대한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8.07.19
한국공항공사
보안사고 보고 미실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08.08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감독자 미배치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08.13
에어서울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3호
500
2018.08.16
아시아나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09.05
아시아나항공
보호구역(화물터미널)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8.10.11
티웨이항공
보안사고 보고 미실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9.01.21
에어서울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3호
750
2019.02.13
에어서울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3호
1,000
2019.02.22
대한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03.05
이스타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03.05
제주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9.03.06
제주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9.03.08
진에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750
2019.04.24
제주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9.04.24
제주항공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9.04.24
제주항공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3호
500
2019.05.16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9.05.31
한국공항공사
검색요원 판독시간 미준수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9.05.31
청주대학교
정기점검시 허위자료 제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2항제3호
100
2019.07.12
대한항공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3호
500
2019.07.30
인천국제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09.06
티웨이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09.10
제주항공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09.10
에어부산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09.10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
2019.10.08
한국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19.12.31
한국공항공사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20.07.3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1,000
2020.07.31
에어부산
승객 신원확인 소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제1호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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