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나마 페이퍼의 탈세변호사들 체포 못할 듯

주동 변호사 2명에 체포영장.. 파나마 헌법상 인도못받아

[파나마시티=AP/뉴시스] 파나마시티의 토쿠멘 국제공항의 검역관들이 10월12일 코로나19 음성판정 서류를 휴대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단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파나마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취소했던 항공편들의 운항을 재개했지만 방역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못하고 있다.

[파나마시티=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국제 조세회피 스캔들을 폭로한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의 중심적 인물들인 파나마의 변호사2명에 대해 독일 정부가 체포령을 내렸지만 가장 중요한 장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파나마의 헌법상 자국민의 해외인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르겐 모사크 변호사와 라몬 폰세카 변호사는 독일 쾰른 검찰이 국제 조세회피와 범죄단체 결성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해 체포령을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의 파나마쪽 변호사 알빈 위덴은 21일(현지시간) "두 사람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 법률적 기술적으로는 이들을 체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모사크와 폰세카는 이미 파나마에서 재판을 받고 2개월간 복역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출국금지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의 사건은 브라질의 거대 건축회사 오데브레히트로부터 뇌물을 받은 기업이 이 돈을 은닉하는데 조력한 혐의로, 두 변호사는 파나마 페이퍼가 폭로한 돈세탁 스캔들의 중심의 놓여있는 인물들이다.

파나마 페이퍼는 2016년 약 1100만개의 금융기록을 폭로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국가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재산을 해외에 은닉했는지를 자세히 파헤쳤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수많은 유명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를 불러왔고 파나마의 국가적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파나마의 인터폴 사무실은 독일 정부가 발급한 모사크와 폰세카 두 변호사에 대한 체포령을 수령했는지, 그에 관한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아직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모사크와 폰세카는 성명을 발표, 자기네 법률회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낸 회사들을 독일의 한 은행에 팔았고, 그 은행이 나중에 고객들에게 다시 팔았을 뿐이라며 자기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가지 업무에 관해서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대리하는 파나마의 기예르미나 맥도날드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 만약에 어떤 나라의 최종 이익 수혜자가 자기 나라의 세금을 회피했거나 기타 우리가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며,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관련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사들의 설립과 활동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모사크와 폰세카 두 변호사는 자기들의 파나마 사무소들을 비롯해 해외의 사무소들도 2018년 3월에 모두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건에 관한 수사에는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맥도널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독일 당국의 요구에 따라 기꺼이 출두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독일의 기소는 유럽연합이 자기들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온 하나의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올해 2월에도 파나마를 조세(회피) 천국의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파나마의 미주기구(OAS) 파견대사를 역임했으며 역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온 기예르모 코체스 변호사는"내가 보기에는 파나마나 다른 나라의 수많은 변호사들도 모사크와 폰세카처럼 위법적인 위험한 노선을 걸어오면서 돈벌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자기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유령)회사들을 만들어 판건 사실이지만, 그 회사의 일에는 어떤 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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