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상, 조속 시일 내 타결 노력"

주한미군 감축 연계 선 그어…"협상 과정서 거론된 적 없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15일 장기 교착 상태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MA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미국 대선 일정과 SMA 협상 간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측 정부는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표된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빠졌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주한미군 규모를 SMA협상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 이후 대표단 간 정식 회의가 개최됐다고 듣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대사관 채널과 수석대표 간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협의는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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