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급증한 운용사, 경쟁 격화…‘고위험’ 희석시키려 정·관계 인사 활용 가능성

권력 개입 의혹 왜 나오나

[경향신문]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정·관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투자금을 빼돌린 주범들이 펀드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을 단순히 빌려 쓰기만 했는지, 아니면 실제 자금을 주고받은 ‘이익 공동체’였는지가 쟁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은 높은 수익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2016년 무렵 수익률에 정체기를 맞이한다. 증권가에서는 이 시기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에 등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 무리수를 남발하고 자금을 빼돌리면서 펀드가 범죄 도구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는 아예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들과 관계된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애초에 투자금을 적법하게 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 모양새는 다르지만 두 사태 모두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과 정·관계 인사들 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금융당국이 펀드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편의를 받은 과정 모두 정·관계의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펀드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도 크지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을 수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도 처음에는 ‘보험’을 들기 위해 명망가를 거론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펀드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예고된 사태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모험 자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만 있으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운용사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문사모운용사도 급증했다. 이후 운용사 간 경쟁이 격화되자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운용 성과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했고 자산운용업계는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일반인들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유인도 높아졌다.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정치권 로비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아영·윤승민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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