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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구형량이 오늘(5일) 결정됩니다.
오늘 낮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은 추가 증인 신문, 검찰의 구형, 전 씨 측 최후 변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해온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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