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ㆍ윤석열 가족 의혹 국감 달구나…"검찰 수사 영향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이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일반증인·참고인과 기관증인 38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감이 정쟁에 빠질 수 있다고 모두 거절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와 함께 직원남용·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과거 인사청문회나 국감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도 각종 고소ㆍ고발이 이어진 만큼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크게 두갈래로 진행 중이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업가 정모 씨를 불러 최 씨와 김 씨를 고소·고발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최 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 내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과거 최 씨 측의 모함으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6부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더불어 여당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일가 관련 고발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다루겠다는 의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정치권에서 예열이 충분히 된 상황"이라며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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